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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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만 떠안기에는” 이상휘 의원, 해수욕장 관리 비 국비 지원법 발...
장비 확보 와 폐기물 처리, 해파리 등 유해 생물 대응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개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수산 부 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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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갯벌... 생명 의 보고에서 기후위기 시...
해양 생물의 산란장과 어린 개체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 에도 큰 의미를... 2019년 제정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은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고 건강한...
"제주 화순 용천수 수로는 생태계 보물창고...훼손 멈추고 복원하라"
명백한 「 해양 생태계법」 위반 및 사법 처벌 대상 이번 공사 구역은 해양수산 부의 ' 해양 생태도 1등급' 지역이자, 법정 보호종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법적 근거:「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20조 및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항로표지 설치·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항로표지 관련 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항로표지 설치ᆞ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위탁관리업자의 권리ᆞ의무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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