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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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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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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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440대안반영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1급 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같은 사안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 제23조에는 이러한 신분보장 배제 단서가 없음 -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1급 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6인2017-11-27

160224수정가결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

- 외무공무원의 계급 및 승진제도를 전면폐지하여 인사운영체제를 사람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전환함 - 개인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보직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외무공무원의 주기적인 적격심사 및 공관장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본자질 향상을 도모함 -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함 - 21세기 국제무한경쟁시대에 전문화·정예화된 외교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함 - 외무공무원의 보직관리는 인사평정결과, 유관분야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의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도록 하고 직위공모제의 방식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도록 함 - 외무공무원은 재직 중 2회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기에 인사평정 및 외국어능력 평정결과 등의 실증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하게 함 - 대명퇴직제도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외공관장 역임자로부터 과장급 직위의 역임자까지로 확대함 -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5세 내지 64세에서 60세로 단일화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는 64세의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그 정년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 등을 마련함 -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핵심적 인 부분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의 규율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사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의 여지를 줄이고자 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의 시기를 외교통상직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경력이 11년 이상 13년 이하 및 18년 이상 20년 이하가 되는 시기의 2회로 하고, 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경력이 9년 이상 11년 이하 및 20년 이상 22년 이하가 되는 시기의 2회로 규정함 - 특명전권대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을 제외한다)의 실장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하게 하도록 함 - 본개정법률안의 시행일자를 2001년 7월 1일로 규정함

정부2000-10-20

2024908원안가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무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파견근무 대상 기관에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외교부 관계 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 - 외무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20-04-29

유사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6인2017-11-27

2011166대안반영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임 - 특임공관장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부적합한 인사가 임용되거나, 이명박 정권 당시 ‘상하이 스캔들’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장을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하여 2달 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별정직에 대한 퇴직 후 월급 지급기간을 기존의 3월에서 1월로 축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을 면한 후 30일 후 퇴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주선의원 등 11인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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