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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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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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249상임위 심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ᆞ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우리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회 거주ᆞ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ᆞ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2인2020-08-25

2019762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 -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9-04-11

2013203대안반영폐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영사조력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외교부장관이 해외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의 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여행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영사조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형사절차 중에 있는 재외국민과 범죄에 의한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함 -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규정함 - 재외공관장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 비상대책반 설치 및 소재·안전 여부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석현의원 등 19인2018-04-23

유사 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재외국민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함 -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함 - 재외국민 소급 등록의 금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신설, 재외국민등록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18-02-02

2007787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는 실정임 -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영사협력원 제도는 외교부의 내부 규정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추미애의원 등 15인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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