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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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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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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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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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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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1인2018-08-31

1906897원안가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유사 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2015229대안반영폐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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