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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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확산되어 예비관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재강화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통한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재선충병의 신규 및 중요지역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비관찰 및 방제사업을 위하여 공무원등이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문화재보호구역와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은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그 설계·감리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함 - 재선충병의 신속하고 원활한 방제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의제하도록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및 중요지역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나무류 운송 차량 정지명령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은 후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붙이고 이동하고, 확인과정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미감염 확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 - 방제사업시 감염목 처리 기준을 훈증 원칙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훈증·파쇄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제작업 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지역 및 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확인에 필요한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며,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고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 확인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 -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산에 따른 광범위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하고 그 행위의 목적 등을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ᆞ일시ᆞ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옮길 우려가 있거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에 사용되던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소나무류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이력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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