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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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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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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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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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ᆞ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ᆞ해제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도록 함 - 등록정원의 운영ᆞ관리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등록정원의 개원ᆞ휴원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등록수목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정부2017-12-29

2024730원안가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여성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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