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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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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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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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47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2025-03-10

2208502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자체 인?허가를 실시하고 있어 배출시설 인?허가 부실의 우려가 있음 -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고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하태경의원 등 12인2017-11-20

2010487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함 -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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