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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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906원안가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1904232원안가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5

1803394수정가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함

박민식의원등 10인2008-12-31

유사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9

2008806대안반영폐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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