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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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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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함 -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및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강화함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후조리업자가 질병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경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송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사례는 4년 만에 9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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