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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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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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인 성 범죄 , 형사처벌 넘어 징계·신분까지 영향
현행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의3호 가목은 성폭력범죄 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 로 규정하고 있다. 현역 장교·준사관...
후배 아내 강제추행한 부사관… ‘ 성폭력 교육 면제’ 판결 뒤집혔다
구 군인사법 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장교나 부사관은 임용 결격 사유 가 발생해 신분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이수명령이 판결 확정 이후 집행되는 만큼, 벌금 800만원형이 확정되는 순간 A씨는...
대법 "'추행 군인 ' 신분 상실 예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명령해야...
따른 성폭력 범죄 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장교, 준사관·부사관은 구 군인사법 10조 2항의 결격사유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함 - 전시에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함 -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함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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