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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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tnews.com2026-08-27중립

산림 청, 임업인 부담 덜고 정원산업 키운다… 산림 3개 법률 국회 통과

산림 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국회... 정원 분야에서는 교육과 복지 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idsn.co.kr2026-08-24중립

국립 산림 과학원, 중장년 독거 남성 산림 치유 시범사업…정신건강서비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도 산림 문화·휴양과 산림 교육, 치유 등 산림 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활동을 ‘ 산림복지 서비스’로 정의한다. 이 법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joongdo.co.kr2026-08-24긍정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 청 훈령서 법으로 격상되면서 무분별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나무는 소중한 국가 경제자원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276대안반영폐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구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경우 이주자 및 지역주민 등의 고용율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어 우선고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6

2016018대안반영폐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준공검사 등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이 법률 간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이 법을 따르도록 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두고 있음 -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0인2018-10-19

2015564대안반영폐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4

유사 개정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2018-10-19

2015564대안반영폐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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