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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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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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하였으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이 전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현행법은 골수는 포함하면서 말초혈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골수만을 한정하여 말초혈 적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장기 이식 기술이 시행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장기 이식 기술의 도입과 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장기 이식 기술이 안전하고 윤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장기등의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 폐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아야 함 - 국내에서 폐이식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많은 환자가 대기 기간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생체 폐이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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