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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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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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한민족의 혈통을 지녔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는 모호한 개념임 -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재외동포를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이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와 다름 - 이는 같은 용어를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한 것으로 법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의 부재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재외동포의 정의를 법적용의 현실에 맞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같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한민족의 혈통을 지녔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는 모호한 개념임 -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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