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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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년 한의사들 “ 전공의 법 적용 확대· 수련환경 개선 필요”
청년 한의사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과 함께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 법)’의 적용 범위를 한의...
복지부, 청년 보건의료인 10명과 첫 간담회 개최
◆직역별로 쏟아진 다양한 건의 의사 대표는 전공의 가 수련 과 진료를 병행하며 겪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전공의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민과...
복지부 "청년세대와 보건의료정책 함께 수립"
특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과 실질적인 현장 의견 청취를 촉구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과 당직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조정하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및 분쟁 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변경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 개편을 제안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 지원,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공정하고 투명한 모집 및 선발 절차, 지도전문의 역할별 구분, 공동수련 및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는 지도전문의의 지도 하에 있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환자를 돌보는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놓여 있음 - 수련병원등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전공의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전공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수련병원 내부의 폐쇄성,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폭행등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 전공의에 대한 폭행등 사건에 대한 수련병원등의 장의 조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자격정지, 수련병원별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 전공의 이동수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전공의가 수련중인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를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함 - 수련병원등의 장은 폭행등 행사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폭행등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하여 그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 또는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수련병원등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등 발생 사실로 말미암아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폭행등 사실 발생 시 수련병원등의 장의 조치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는 지도전문의의 지도 하에 있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환자를 돌보는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놓여 있음 - 수련병원등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전공의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전공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수련병원 내부의 폐쇄성,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폭행등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 전공의에 대한 폭행등 사건에 대한 수련병원등의 장의 조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자격정지, 수련병원별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 전공의 이동수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전공의가 수련중인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를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함 - 수련병원등의 장은 폭행등 행사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폭행등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하여 그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 또는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수련병원등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등 발생 사실로 말미암아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폭행등 사실 발생 시 수련병원등의 장의 조치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등의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의 수련 교과 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사유에 수련병원등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병원등별 수련 교과 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함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이동수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전공의에 대한 폭력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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