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ᆞ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보고ᆞ출입ᆞ검사ᆞ수거ᆞ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및 원료ᆞ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8-03-29

2017749원안가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하고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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