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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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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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복지 위 소관 법률안 8월 둘째 주 10건 발의…
▲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등 12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노인 생산품 판매가 어려움. 이에 국가...
성일종, 노인일자리 확대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고령자고용법’)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법상 이러한...
성일종 의원,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개정안 발의
(고령자고용법)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법상 이런 문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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