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7747원안가결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⑤ㅣ 민생·경제·외교 총괄…AI 시대 국정 운...
cbci.co.kr2026-05-21중립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⑤ㅣ 민생·경제·외교 총괄…AI 시대 국정 운...

김 총리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석유화학 제품과 농수산물·식료품 등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 , 기업 이 협력한 결과...

[출마합니다] '수원벨트 탈환' 선봉에 선 방문규 국민 의힘 수원병 후보...
ilyoseoul.co.kr2024-02-23비판

[출마합니다] '수원벨트 탈환' 선봉에 선 방문규 국민 의힘 수원병 후보...

경제와 기업활동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은...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및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장애인 처우 문제, 고령화·저출산...

[증권소식] 증권가, CEO 물갈이 바람/초록뱀미디어 "거래소에 상폐 이의...
asiatime.co.kr2023-11-22중립

[증권소식] 증권가, CEO 물갈이 바람/초록뱀미디어 "거래소에 상폐 이의...

조정민 투교협 사무국장은 " 국민 들의 노후 생활 과 밀접 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개개인의... 특히 정재관 이사장 부임 후 강남세움 복지 관과 하상 장애인복지 관에 장애가정외식지원, 생필품•밑반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643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8-07-31
2014657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8-07-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