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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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NS 등 자살 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포털·SNS 사업자, 자살 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법 개정안에...
SNS 등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 발견하면 삭제·차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 법 제19조의4(정보통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자살예방 사업의 근간이 되는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음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본 법안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자살자의 증가에 따라 자살자의 유가족은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임 -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개편하여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살자·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함 - 자살유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과 지원 절차를 적극 알리도록 하고, 자살유가족이 정신적 공황상태 등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 및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신적·의료적·경제적 지원 및 자살유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살유가족이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의 혜택을 받고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의무를 부여함 - 자살유가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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