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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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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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수요 증대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될 것임 -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진입을 장려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집행되어 비용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ᆞ성폭력 문제가 만연함에도 현행법상 해결이 요원한 문제가 있음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ᆞ폭행ᆞ상해 또는 성희롱ᆞ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사유에 성희롱 등 행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근로조건과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ᆞ지급하도록 해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함 -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30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공단이 안전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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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소액 처리에 관한 규정과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등을 수급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소액 처리의 근거가 없어 고지 비용보다 적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도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자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본인일부부담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수급자가 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 업무에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을 추가하여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징수금 또는 반환금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1인2018-09-12

2019610원안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관한 내용을 법률 유보의 관점에서 법률로 상향함 -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도록 함 -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 중 치매환자인 사람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및 장기요양등급 등 변경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휴·폐업 또는 지정취소·폐쇄·업무정지 시 수행하여야 할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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