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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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실 수용의무 강화…"진료여건부터 개선해야"
이른바 '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상에 응급의료 기관장이 추가됐다. 아울러 응급의료 로 인해 응급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에...
‘소아 응급 센터 압수수색’ 논란에…정은경 “경찰청과 강제수사 기준...
경찰청이 의료 기관 수사·압수수색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응급실 등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는 응급의료종사자 의 상담·구조·이송· 응급 처치·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병원계 소식] 10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06_112616_15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6일
이번 협약은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환자의학과는 응급실 을 통해 내원한 환자 중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입원 중 상태가 악화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 졌으나 현실적으로는 환자를 진료 중이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함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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