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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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시설비 직접 지원 명문화… ' 응급의료 법' 개정...
대한민국 국회 / © 경기메디뉴스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응급의료종사자 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 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최은석 의원,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개선·재정지원 법안 발의..." 실질적...
국민의힘 최은서 의원 응급의료 종사자 의 처우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 종사자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위한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 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 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 졌으나 현실적으로는 환자를 진료 중이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함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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