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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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cdailynews.com2026-07-06중립

[경제야 놀자!] 접대비는 왜 ' 기업 업무추진비'가 되었나

"세무사님, 거래처 밥값은 다 경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명절 선물은 접대비 입니까, 광고비입니까?... 중소 기업 판정은 「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를 따른다. 예를 들어 12개월 사업연도의 중소 기업 으로 연 매출이...

sejungilbo.com2022-11-21중립

[`22년 조세 소위] ' 접대비 →대외활동비' 명칭 변경안 '재논의'

있다"며 "' 접대비 ' 명칭 변경 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 조세특례제한법 '도 함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 정상적인 기업 업무 활동 범위라고 인식하는 측면에서 용어와 추진했던 정책의 측면서...

inews24.com2022-07-21긍정

[2022 세제개편] 법인세 ‘확’ 깎고, 소득세 ‘찔끔’ 내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청년 연령범위를 현재의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제... 기업 의 통상적· 정상적 업무활동임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된 ‘ 접대비 ’는 2024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2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11-13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공식적인 비용임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켜 건전한 영업활동 위축방지와 인식개선을 위해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김병욱의원 등 21인2018-12-26

2017734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소비성 업종으로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특성이 있음 - 손금한도 인상을 통해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의 돈이 시장에 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접대비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공식적인 비용임 - 접대비라는 용어는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유·무형의 이익으로 인식되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킴 - 건전한 영업활동 위축방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함

김병욱의원 등 21인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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