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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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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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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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의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소비성 업종으로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특성이 있음 - 손금한도 인상을 통해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의 돈이 시장에 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접대비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공식적인 비용임 - 접대비라는 용어는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유·무형의 이익으로 인식되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킴 - 건전한 영업활동 위축방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공식적인 비용임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켜 건전한 영업활동 위축방지와 인식개선을 위해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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