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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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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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정상적 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 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판례는 기업 업무추진비( 접대비 )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주로 지출의 상대방...

financialreview.co.kr2025-09-2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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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첨단 생산설비나 핵심 장비 도입 시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부담은 기업 의 재무건전성에 심대한 영향을... 이들 기업 은 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반면, 매입세액은 정상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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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346수정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등13인2021-09-01

2112289수정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등10인2021-08-27

2024114수정가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을 합리화함 -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2-0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공식적인 비용임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켜 건전한 영업활동 위축방지와 인식개선을 위해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김병욱의원 등 21인2018-12-26

2017734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소비성 업종으로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특성이 있음 - 손금한도 인상을 통해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의 돈이 시장에 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접대비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공식적인 비용임 - 접대비라는 용어는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유·무형의 이익으로 인식되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킴 - 건전한 영업활동 위축방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함

김병욱의원 등 21인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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