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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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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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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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90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4인2026-07-28

2217392공포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3-11

2208430본회의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 기준을 현행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2-26

유사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체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민병두의원 등 11인2017-11-13

2016015임기만료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임 - 신협에는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보험료 성격인 출연금이 타 기관에 비해 최고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 이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기금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동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신용협동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태년의원 등 13인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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