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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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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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암호화폐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은 미흡한데 규제만 가하는 것은 문제임 -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려 함 -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한 절차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 -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개선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조력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비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부재한 상황임 -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 등에 관련한 자료를 통보하도록 함 -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 및 의무 불이행시 제재 부과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개선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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