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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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호 소 입양과 펫숍 구매, 출발점부터 다르다
지자체는 유실 · 유기 동물 등을 보호 하면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조례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보호 소 입양의 자격과...
![[펫코노미] " 보호 소인 줄 알았는데"…신종 펫숍 재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164_53273_3351.jpg&w=3840&q=75)
[펫코노미] " 보호 소인 줄 알았는데"…신종 펫숍 재확산
현행법상 민간 동물보호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 · 유기 동물 이나 피학대 동물 등을 인수해 보호 하는 시설이다. 반면 동물 판매업은 반려 동물 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민간 동물보호 시설과는 법적...
"몇 년을 도왔는데"…봉사 나선 수의사들, 동물보호 단체에 분노
유실유기 동물보호 소 봉사를 10년 이상 하고 있다는 한 수의사는 인스타그램에 " 동물 단체가 내용도 읽지 않고 누가 주는 대로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했는지 수의사들을 쓰레기로 만들어 놨다"며 "수년간 불쌍한 동물 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피해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반환하지 않고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법안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피학대동물을 확정판결 시까지 보호조치하고, 유죄 판결 시 소유권 포기를 권고하며,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며 동물실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ᆞ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유실ᆞ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판매자업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여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고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함 -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짐 -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과소함 - 동물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함 -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의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 또는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 -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생산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함 -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함 -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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