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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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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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며, 과세 형평성 회복과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배로 중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함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취득세ᆞ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취득세ᆞ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과세물건이 취득세ᆞ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ᆞ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을 차등화함 -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함 -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과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를 확대함 -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을 인상함 -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함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함 -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천분의 20)을 가산함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신설함 -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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