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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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T·SKB·LGU+,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총 4900만원 과징금
상위법인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원 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무조건 3년 약정·단독 가입 안돼"…방미통위, IPTV 3사 과징금 철퇴
두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다. 상위법인 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 규정에 따라 위원 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자동 위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당제의 취지에 맞게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이사 정원을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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