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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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일 조물딱거리는 '왁뿌볼'에서 나온 유해 물질?환경부는 왜 '위반 0건...
신수임 리포터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비자원이나 서울시 조사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적용하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근거해 프탈레이트 7종 등의 총함량을 따진다"며 "환경부는...
![[단독] KC 없는 완구 중개해도 면책…오픈마켓 책임 규정 ‘도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7%252Fnews_1784623974_1669342_m_1.png&w=3840&q=75)
[단독] KC 없는 완구 중개해도 면책…오픈마켓 책임 규정 ‘도마’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은 KC 표시가 없는 안전 관리대상 어린이제품 의 판매 중개를 금지한다. KC 표시는 안전 인증· 안전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품 별 안전 관리 절차를 거쳤음을 나타내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 시작…정부·15개사 재원 마련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화학 안전 망 구축에도 협력한다. 국가 주도 배상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이중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음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상품이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중개되더라도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만 취하면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음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방이 준수 가능한 규제를 일방이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통신판매중개자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수거명령의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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