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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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학교 등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며,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필수의료특별법 국회 통과…157명 찬성·이주영 의원 유일 기권
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등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위한 종합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개설기관 "행정처분 강화하는 규칙 개정안 연내 마련"
구체화해 시행 해 나갈 계획 "이라며 " 연도별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에서 전망했던 바와 같이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의 내용 중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추계에 따른 건강보험의 운영에 미흡한 면이 있음 -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합계획 등이 수립?변경된 경우 공시하도록 함 -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정책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등의 의견이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통하는 것이 유일함 - 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은 소수로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함 - 건강보험의 운영방향 설정에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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