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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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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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家] 이재명 대통령 ⑫ ㅣ 성장펀드부터 개헌·물가 대응…'총력 국...
2017년 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관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시되지 않았다가 2023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독자적인 방위 능력과 합동성에 기반한 자주국방 의지를 구현하고, 첨단 과학 기술 기반...
![[기후위기, 길을 묻다 ⑩] "개인 삶의 목표와 사회 방향 조정해야 해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engu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1203_62819_531_v150.jpg&w=3840&q=75)
[기후위기, 길을 묻다 ⑩] "개인 삶의 목표와 사회 방향 조정해야 해결...
기후위기를 과학기술 이나 성장의 언어가 아니라, 관계와 책임의 언어로 다시 써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올해 상반기 장기감축경로를 확정해야 하고,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바꾸는...
![[위클립] 1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40222_70513_269.jpg&w=3840&q=75)
[위클립] 1월 4주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안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법 개정 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 연구비서관이 16일 대전 한국기초 과학 지원연구원을 찾아 주요 R&D 정책 관련 충청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어 과학문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과 교육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과학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융합하는 정책과 창의적 인재육성까지 포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부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됨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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