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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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비당권파’ 4인방 중징계 이후는? (김준일) “장동혁발 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1%252F20260821_eH1IhA.png&w=3840&q=75)
[전격시사] ‘비당권파’ 4인방 중징계 이후는? (김준일) “장동혁발 공...
▷ 소현정 : 법률 용어는. ▶ 김준일 :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헌법 104조에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관련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정치 개입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있고 지금도...
김준일 "李대통령, 전대 이틀 만에 낙선자 부른 것은 당내 분열 심각하...
◇ 신인규 : 공직선거법 말씀이시죠? ■ 서용주 : 그렇죠.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 만약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을 문제 삼아 탄핵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뉘앙스까지 나왔는데, 그...
김유정 "조희대의 대법관 서면 통보, 대선 불복 메시지 수준"[한판승부...
이게 헌법 에 규정돼 있어요. 대법관의 임명 절차가. 이건 하나의 관행보다는 법률 의 의식 자체가 대법원장... 두 번째는 관행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한 거 말이에요. 9일 만에 7만 쪽을 다 읽었네 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당내경선운동 방법이 제한되는 당내경선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여기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 이를 명시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판례(2015도11812, 일명 ‘권선택 사건’)가 선거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폭넓게 처벌했던 과거 판례들을 변경함 -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가 폭넓게 허용되는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 구분이 가능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가 명문화되지 않으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 - 당내경선에 있어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과 여론조사 형태의 당내경선의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도 조문에 따라 어느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가지 유형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규정된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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