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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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년도약장려금 수도권 비수도권 차등 지원…기업 최대 720만원 청년도 ...
이때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기업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에서 제외된다. 청년은...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임금법 을 준수해야 한다. 월평균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청년...
기독교 사회선교 단체들, 인천 택시노동자 고공 농성장 앞 현장기도회
이재명 정부 의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 기독교 사회선교 단체들이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 택시노동자... 근로시간을 산정 하기 어려울 때 일정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택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회피용...
지적장애인 성폭력 벌어진 ‘지옥’…노동부 인증 ‘표준사업장’이었...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증과 재정 지원을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등 12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각종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구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취약 계층의 고용기회가 오히려 축소되는 시장의 역설에 직면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불 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에 기여하고자 함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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