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707수정가결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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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임 - 관할 지역에 국한된 수혜가 아니므로 국가산업단지 지원기관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것은 당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9-10-30
2009645원안가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지원기구 및 지원사무소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함
보건복지위원장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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