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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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퀵서치] 글로벌 기업 최초로 VASP 신고 수리, 비트고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8%252F3ce713a1374a40eb-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크립토퀵서치] 글로벌 기업 최초로 VASP 신고 수리, 비트고란?
위해서는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 따라 금융 정보 분석원(FIU)에... 이후 하나의 서명 값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분산 관리하는 다자간연산(MPC) 기반 임계값서명방식(TSS) 등 ...
디지털자산 거래 소 공동협의체,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보고 전산망 구축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국경을 넘어 이전할 때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관련... 특히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려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12월부터 코인 해외 이전 보고 의무화…DAXA 전산망 구축
부여하고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에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제7조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ᆞ요구 및 보존ᆞ관리의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는 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입법이 필요함 -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참고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시장을 정의함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함 -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함 - 다른 금융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조력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비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부재한 상황임 -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 등에 관련한 자료를 통보하도록 함 -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 및 의무 불이행시 제재 부과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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