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행정업무 경감은 유치원 과 특수교육 현장 특유의 복잡한 행정 및 지원 업무도 폭넓게 진단해 개선 대책을... 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 이·퇴직자 건강진단 지원 대책 환영 성명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와...
![[이슈] ' 학교급식법 패싱 유보통합', 예산 마련 험난할 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s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54061_45800_3932_v150.jpg&w=3840&q=75)
[이슈] ' 학교급식법 패싱 유보통합', 예산 마련 험난할 듯
' 급식 격차'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현행법 에 따르면, 유치원 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학교급식법 을 적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은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비는 물론...
이어지는 무상 급식 갈등…"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현행법 에 따르면 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의 당초 사용한도는 총액의 50%였다. 일종의 '비상금' 성격인 기금의... 대표적인 분야가 사립유치원 과 어린이집이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유치원 까지 확대되도록 개정된 후 전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 -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급식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인가기준 원아수 300명) 이상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