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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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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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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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건널목의 확장비용은 도로의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건널목을 설치하는 원인은 철도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건널목의 확장비용을 철도시설관리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재정이 열악한 도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는 추진하지 못하여 입체교차화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장소가 2,832개소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를 신설하거나 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비용을 해당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길 건널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철길 건널목 인접 도로의 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되어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 -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지구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구역의 결정,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철도사업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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