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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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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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 학교 총장(왼쪽 두 번째)의 모습도 보인다. △ 유치원 부터 대학까지 11개 교육기관 운영... 대신 학교 가 납부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4대 보험금 등 법 정부 담금 부담을 학생들과 학부모 에 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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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유보통합]-⑫ 행정 통합과 그 이후 교육청이 가져야 할 관점

말하다 유치원 과 어린이집의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생 사회, 돌봄... 8%)과 학부모 부담금 2조7534억원(37.8%)으로 충당됐다. 사립학교 들이 꼭 내겠다고 한 법 정부 담금 부담률도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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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848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 이사제 및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학내 갈등과 관치교육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으로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함 - 개방형이사의 선임절차와 방법을 학교법인의 정관을 통하여 정하도록 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설치하여 사학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사유를 명확하게 한정함 -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게 하되, 유치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 -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임시이사의 인건비성 판공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 - 관할청이 담당하고 있는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및 학교 정상화 추진 시 정이사 선임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관할청을 기속하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도록 하되, 이 법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추천의 권한을 가지도록 함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해당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함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함

김형오의원 외 127인2007-06-12

175526수정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 운영의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현행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은영의원등 23인2006-12-01

170595수정가결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함 -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함 -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 -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 -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경과기간을 지난 후에도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하여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학교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균형 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 중 타당한 부분과 여야간 기 합의된 내용,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과 협의한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복기왕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

복기왕의원 외 150인2004-10-20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29인2018-10-23

2017704수정가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 비위행위를 바로잡고자 법령 및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유아교육개혁이 진행 중임 - 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함 -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의 신규 설립인가를 제한함 -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 -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국립·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유아에 대한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임재훈의원 등 11인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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