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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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10-06긍정

[병원계 소식] 10월 6일

이번 협약은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 의료 인식개선 및 가치함양, 종사자 역량 강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newsian.co.kr2026-10-04중립

서울 빅5 입원환자 10명 중 6명 '지역민'…박희승 "남원 의료 혁신도시로...

두 기관을 축으로 의료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산업 기능을 유치하고 의료 종사자가 정착할 도시 기반까지 갖춰 남원을 ' 의료 중심 혁신도시'로 만들자는 것. 핵심은 '수요를 따라가는 투자'가 아닌 '수요를 만드는 투자...

fpn119.co.kr2026-10-02중립

‘ 응급 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119센터 등 이송병원 지정

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응급의료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일... 구급차 운용기관 소속 응급의료종사자 의 중증도 분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의무화한다. 다만 119구급대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11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4-08-30

2115885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

신현영의원 등 13인2022-06-13

2100674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20-06-18

유사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함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

김명연의원 등 14인2018-09-28

2015162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근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윤일규의원 등 10인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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