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갈 곳 없는 노숙인, 보낼 곳 없는 공항…현장 직원들만 골머리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도 강제퇴거나 강제수용보다 복지와 자립 지원에 초점을... 범죄도 응급 상황도 아닌 장기체류자를 누가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주거· 의료 ·소득지원까지 책임질 것인지는...
의료 사고 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 의료 위축 격돌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분쟁조정법)을... 이어 "필수 의료 종사자 들에게 이력 공개의 부담이 지워지면 필수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결국 국민 피해로...
넘어진 할머니 돕다 500만원 물어…'남일 모른척'이 답일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응급의료 법) 제5조의2에 이리 나와 있다. 풀어 쓰면 이렇다. '생명이 위급한... 법'인 응급의료 법 제5조의 2를 들었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고, A씨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함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근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