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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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신 남' 이슈로 뜬 남자에게 고마운 인연
비순직 군 유족 입장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위로받은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연극 관람 보도기사 탄력을 받아 국회에서는 비순직 군인의 죽음을 재조사할 수 있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위클립] 12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759_61361_162.jpg&w=3840&q=75)
[위클립] 12월 2주
뚜안 사망 진상규명 해야" 노동·시민사회 농성 돌입 □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법...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
[디플정위 천일야화③-끝] '청사진' 단계 숙제 수두룩…옥석 가려서 활...
디플정위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설치·운영 근거인 DPG 특별법 이 제정돼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4차산업혁명위원회·국가교육회의·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위원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망사고의 정의에서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 관련된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징계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사무국의 존속기간과 관련된 규정들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군사망사고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고,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사무국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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