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8-12-21

2018849임기만료폐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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