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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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9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사실 및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 또는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법 규정이 없음 - 통지 절차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경우 국민의 사생활·명예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진술 및 이의 신청 등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조사대상자 선정사실 및 조사결과 통지시 조사대상자,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이 사망 또는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을 경우 관보 게재만으로 통지에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조사대상자 등 관련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의 기회보장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에서 헌병 병과를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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