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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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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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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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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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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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렬의원등 11인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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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ᆞ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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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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