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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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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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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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서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예외 없이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설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위생 및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성당·교회·사찰 등의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1인2019-09-10

2015951임기만료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금지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 이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20인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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