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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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살해 고의는 인정했는데…‘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깨진 까닭
재판부는 해든이 학대를 방치 한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받는 친부 B 씨(36)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1심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자신의 행위 로 생후 4개월 아동 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김 수석부대표는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갈라쳐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강선영 간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아동 , 여성...
유의미한 악성 민원 학부모 법정 구속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제도의 빈틈을 메울 실효성 있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교사 인권 방치 는 또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음 -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음 -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7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한 4살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음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아이들의 차량방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음 - 운전자, 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시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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