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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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탈북민 생명 살리는 문제, 정파와 이념 있을 수 없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과 북한인권법 에 의거한 북한 주민 들의 인권 보호.증진에 대한 책무에...
통일부, '평화 공존·남북 인권 협력' 국제회의…협력 방안 모색
주제로 △ 법 ·정책적 기반 마련 방안 △사회권과 개발 협력의 연계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한 협력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 북한 주민의 인권 과 삶을 실질적 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탄핵·개헌 정치공세 멈추고 사법부 재판 재...
대한 실질적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3선... 의원이 북한 이탈 주민 출신 박충권 의원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기록센터는 설치 이후 2017년 1월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가해자 인명카드는 물론 몽타주까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후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기록센터의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ᆞ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ᆞ관리하도록 규정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 기록센터는 설치 이후 2017년 1월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가해자 인명카드는 물론 몽타주까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후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기록센터의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ᆞ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함 -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ᆞ관리하도록 규정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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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 기록센터는 설치 이후 2017년 1월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가해자 인명카드는 물론 몽타주까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후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기록센터의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ᆞ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함 -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ᆞ관리하도록 규정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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