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함 -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관리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대상 세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과?집행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ᆞ분석 등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구성해야 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무관심, 낮은 거주 비율 등의 이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신고,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함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하도록 함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경우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함 -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으로 변경함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대해 입주자등의 일괄적인 동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이 그 내용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과정에서의 관리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신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제출 및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공개 등 의무에 대해 위반 시의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