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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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자력 산업협회 회원일동, "고준위방폐물특별법안 제정하라"
한국 원자력 산업협회(회장 황주호, 이하 원자력 산업협회)는 25일,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 와 함께... 한국 방사선 안전 협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 비파괴검사 학회, 한국수력 원자력 , 한국에너지솔루션, 한국에너지재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은 자가 방사선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은 승인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승인 면제대상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검사 면제대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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