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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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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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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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827호)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4조는 제61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활동 성과를 공표하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함 -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 - 국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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