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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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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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회유와 협박 등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및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합동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외부와의 접견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 정착지원 주체를 통일부장관으로 일원화 함 -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신청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 - 임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현행 ‘18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신청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면접, 서신 수수 및 전화 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원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통일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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